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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학기술 관련 정부 출연연구원들이 정부에 내년도 출연금
을 81.1% 가량 늘려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.
6일 공공·기초·산업 등 3개 과학기술 관련 연구이사회는
산하 19개 연구원의 정부 출연금 신청접수 결과 전년 대비
81.1% 증가한 총 8400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6일
밝혔다.
하지만 관련 연구이사회는 이 같은 증가율이 60% 가량이던
예년 요구액에 비해 너무 높다고 판단하고 예년과 비슷한 수
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. 또 일부 이사회는 기획예산처에 출
연금을 최종적으로 신청하기 전에 20% 이내로 조정할 움직임
을 보이고 있어 출연연의 반발이 예상된다.
연구회에 따르면 가장 많은 출연금을 요청한 기관은 총 891
억원을 신청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(KIST)으로 19개 출연연 전
체 요구액의 10.6%를 차지했다. 또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791
억원,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은 761억원, 생명공학연구원은 650
억원으로 뒤를 이었다.
이에 비해 가장 적게 출연금을 신청한 기관은 91억원을 신
청한 한의학연구원으로 출연연 전체 요구액의 1.1%에 불과했
다.
증가율에서는 생명연이 182.6%로 가장 높았으며 침팬지 유
전체연구와 제2캠퍼스 건설에 총 95억원을 신청, 증액요인이
발생했다. 또 전기연구원이 161.5%, 항공우주연구원이
131.5%, 건설연구원이 126.4%로 생명연의 뒤를 이었다. 이에
비해 KIST는 45.1%로 19개 기관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
기록했다.
출연연 관계자는 “신임 연구회 이사장이 출연연의 예산 가
운데 정부 출연금으로 충당되는 기본사업비를 확대하겠다는
방침을 누누이 밝힘에 따라 출연금 요구액을 대폭 늘렸다”
며 “이런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질지 이사회의 의지를 지켜보
겠다”고 밝혔다.
하지만 이번 금액은 연구회 출연금 조정 과정에서 대폭 삭
감될 것으로 예상된다.
이사회 한 관계자는 “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
르면 총예산증가율은 10% 이내에서 이뤄질 전망이어서 출연연
의 요구를 다 수용하기 힘들다”며 “이사회와 기획예산처의
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예년처럼 20% 내외로 삭감될 가능성이
크다”고 밝혔다.
이에 따라 이런 증액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출연
연의 반발도 예상된다. 특히 일부 이사회의 경우 산하 출연연
의 증액 요구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나자 아예 증가율을 20%
정도로 낮춰 신청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발송, 해당 출연연
들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.
이와 관련해 기초기술연구회는 21일, 산업기술연구회는 22
일, 공공기술연구회는 23일 각각 이사회를 열어 산하 출연연
이 요구한 출연금을 심사·조정한 후 기획예산처에 최종적으
로 요구할 예정이다.
<권상희기자 shkwon@etnews.co.kr>
신문게재일자 : 2002/05/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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